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실 전 촬영한 영상에서 벽지가 깨끗했으나 퇴실 후 얼룩이 생긴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세입자 조건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인 200/34로 구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 받겠다고 하면 계약상 추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 독촉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채권추심업체와 집주인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주 7회, 하루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독촉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연락은 채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인지액은 환불이 안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는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므로, 신청을 취하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관할 문제로 이송이 아닌 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안내한 경우, 사건이 이미 검토되고 접수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하고 다른 법원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
Q. 소액사기 사이버신고했는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관련 연락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청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합의 요청으로 피해자 연락처 제공 동의를 묻는 연락이 올 수 있지만,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청 공식 번호를 확인 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 피해 금액만 받을지 추가 보상을 요구할지 결정하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식, 재판 관련 입장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통 계약서 작성시 보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금액 지급방법 손해배상 등을 기본적으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복도식아파트 난간에 화분 치우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난간 위 화분은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어보이며 관할 구청(건축과 또는 안전관리부서)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나 지진 등으로 긴급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찰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택시 뒷자석 승객 교통사고 후 코뼈골절 및 목 통증으로 인한 합의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비중격이 휘어져 성형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 및 합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사고 전후 CT 비교를 통해 기능 회복을 위한 재건 수술임을 명확히 진단받고,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나 일부 제한되어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치료비 전액, 성형 재수술 비용 위자료구할 수 있어보이나 성형재수술의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에게 비용부담을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보험사 기준일 뿐 법적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파로 인한 피해는 윗집이 배상해야 하며, 보험이 70%만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30%중 일부를 피해자인 질문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닺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정수기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방법 등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수기 렌탈비용 연체는 일반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8년 이후 채권자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완전한 삭제를 위해 먼저 정수기 업체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 소각 요청을 하고, 채권 소각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