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어머님에게 위임하면 법적으로 저의 몫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머님과 본인인 경우, 어머니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본인의 권리는 유지되지만 수령 권한만 어머니에게 넘어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부동산에 얘기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퇴거 통보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취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는거 같긴하던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는 △강제, 기망(속임수)에 의한 혼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 △근친혼(가족 간 결혼) 또는 중혼(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속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에 따라 3개월~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취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해지에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채무가 해결되었는데도 압류가 유지된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채권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채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채무 소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 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먼저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택 임대차에서 2기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입니다.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 후 진행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탄원서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억울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형사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Q. 범죄자가 변호인이나 법률상담소에 자신의 범죄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담 내용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내용이 없더라도 집 상태에 따라 이사 시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 훼손이 있다면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피해자의 증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된다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