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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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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로 이전하지 않고개인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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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프로 소득세 내고 일한 프리랜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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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이이사를 가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이사로 인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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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후 전체 근로기간으로 4대보험이 소급가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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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외출이 금지되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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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줄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급여 총액은 동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변경되며 기본급 중 일부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전환된다면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 야간, 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급여명세서 표시만 변경된 것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에 다시금 정정이나 정확한 변경이유를 확인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다시 보시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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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20일동안 휴무 없이 일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불가능하나,해당 경우라면 1주일을 풀로 근무하더라도 1주 35시간이니 별도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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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당분의 3/12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2년도 출근율에 의해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가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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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인데 상하차 해도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다른 직업에 겸할 수 없으므로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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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5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가능하므로개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액 및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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