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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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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 등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회사의 내규에 의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속수당은 1년마다 인상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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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은 마지막 근무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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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급이 187,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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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을 잘 적어두셨다면 사인 날짜는 해당 사안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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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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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시기에 관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그 전에는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1개월 전 사직의사표시 문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가급적 회사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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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의무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23년 5월 18일 입사라면 24년 5월 1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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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할 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을 시 정정신고를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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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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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선생님,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자의 날도 휴교하지 않고 근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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