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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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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동결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이나 과도한 업무 부여로 인한 1주 52시간제 위반 등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않는 한 말씀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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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나 징계 등 이력을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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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휴게시간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나,점심시간에도 계속 대기하며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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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신고 형태를 떠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므로 미작성/미교부 시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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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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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사사유를 확인하며,사실관계가 불명확할 시 고용센터에서 사직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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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떠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해고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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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1일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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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적용제외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적용 규정-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해고: 해고절대금지기간(산재, 출산휴가기간), 해고예고- 기타: 4대보험, 직장 내 성희롱 등적용 제외 규정- 임금: 연차수당(휴가), 시간외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해고서면통지, 경영상해고-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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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결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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