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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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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전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작년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4월 3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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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 이후에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민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가급적 인수인계나 대체자 채용 등에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적정 시기를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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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여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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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다가 하루 못나가서 잘렸는데 여태 일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시기 등을 떠나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시 임금을 비롯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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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제안하면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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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이사는 근로자인가요? 경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등기된 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형식상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처럼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면등기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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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인지한 이상 지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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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연차휴가일, 유급공휴일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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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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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는 것도,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상기 조항 중 일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청구의 면제 및 포기 조항 등은 일부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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