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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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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할 시)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124,236원입니다.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일급은 약 114,376원입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급 1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 공제 10%는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세전 일급 자체가 법 위반인 경우이므로 이 임금 공제 역시 위법합니다.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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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 중도퇴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28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면,8월 1일~28일까지 근무할 시 세전 급여는 2,800만원/12월/31일*28일=약 2,107,527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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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8시간 근무 도중 1시간이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며,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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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사업 운영이 저해될 염려가 있어 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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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 통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험상 복불복이긴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개 사업장 모두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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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쪼개면 주급 주급을 쪼개면 시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나옵니다.또한 주급을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급이 나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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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일점오배를 더 줘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 8시간보다 더 일하면은 일점오배를 더 주나요 추가된 시간만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할 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원래부터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말근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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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최소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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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낮은 임금 수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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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근로자나 사용자의 선택을 떠나서 의무적인 가입대상입니다.또한 순수한 의미의 3.3%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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