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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관계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행위자들에게 행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본채용 거부 혹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즉,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를 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사측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아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공단을 통해 사실을 알려 간접적으로 독촉하시거나,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지급조건 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따르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인 절차로 징계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없다면 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국은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타팀원과의 업무 r&r 배분 내용 및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닌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를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계약 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유효합니다.따라서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개별합의가 필요한 점 고려하시어,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상사가 전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업무시간 넘어서 저녁 8시 10시 11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법위반이나 노동법상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로를 하여야 한다면 시간외수당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