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부담금 납입은 세전 임금액 기준)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분*근속일수/365일)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2. 확정기여형(DC):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3.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해고 자체가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 2개월근무하고 해고인데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에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지, 겸업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대한민국 직장인수와 평균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직장인 수는 약 2,600만명으로서 평균 연봉은 약 4,200만원 수준입니다.정년 연령은 기업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에 의거하여 법정 최소 정년은 만60세입니다.아울러 시급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8/9(금)까지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며, 전체 적립금 40만원 중 20만원은 근로자 개인 부담, 나머지 20만원은 국가와 회사가 10만원씩 부담하여 국내 여행, 숙박, 레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어떤게 맞는거인가요?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가지안의 연봉총액이 다름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계약 체결 전 약정했던 연봉 총액 혹은 월급여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