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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말고 일본의 노동법에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일부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일본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2주, 4주 등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5시간으로 우리나라의 12시간에 비해 긴 편입니다.일본의 최저시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24년 평균 시급은 1,002엔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개인사정으로 3개월정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휴직기간 포함) / 365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파출부들은 어딜가나 시급은 다똑같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파출부의 법정시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므로 개인마다 시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상실사유 수정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취소신고가 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일보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말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이때,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나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저번주와 이번주 휴가철이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름에 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서 회사가 변경하려면 해당 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날짜 변경을 거부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조휴가규정 등 내규에 따릅니다.따라서 내규에 시부모상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를 정해두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경조휴가 중 주말이 겹칠 시 이를 포함하여 휴가일을 정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