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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9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거나, 기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손해를 예정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더라고 기지급받은 임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1주 중 월이 바뀌는 것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회에 걸친 상습적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수는 늘어나는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외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수요나 환율 등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일만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대상입니다.반드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급여 덜 받은 거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입사 당시부터 해당 근로시간이 맞다면 변경일은 입사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정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신고 등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