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둘 중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전자의 경우 26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6을 곱해주어야 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는 무엇이고, 고정OT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 연장근로를 기반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24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 사례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이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이상 산정 기준 시간을 기재해둔 것만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겠으나 통상임금성에 대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세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 형태를 말하나, 고정OT는 OT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육아 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도산이 된 경우 체불이 되거나 혹은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지금 20대들은 나중에 못받을 확률이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2,055년경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따를 경우 20대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나,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아예 수령이 불가한 상황까지 올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아이 취급하는 직장 상사 어찌 혼내주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9,860원은 업종, 근무형태 등에 관계없이 2024. 1.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이 13,000원으로 한국 최저임금 단가 9,860원보다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급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9,860원)과 4대보험료, 업체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를 반영한 수준으로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급(약 15,000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아이 돌봄 및 가사 업무라는 비교적 수행 범위가 넓고 모호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