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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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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가 뭔가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시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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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에대한 급여산정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 연봉에 포괄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까지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즉, 월급여 / (209+22*1.5)로 통상시급을 구한 후, 여기에 3.7시간을 곱한 금액만큼을 결근공제로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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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월액 변경시 4대보험 급여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소득월액에서 20% 이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지금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에 맞는 요율로 반영하여야 고지금액과의 차액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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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게 됫을 때, 몇년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다수의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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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1일 수급액은 개인의 1일 평균임금*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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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따라서 병가를 반드시 회사가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요건(사유, 절차)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무급휴직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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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면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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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의 합치에 이르면 양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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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들이 무슨하는일이 있다고 연봉이 1억5,700만원이나 된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가치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높은 연봉 수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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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아르바이트 난이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유동인구의 수, 매장의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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