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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사업주에게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결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③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④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이를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인력 운영의 유동성 등에 이유가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2년 이내로만 채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연차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