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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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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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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에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 등이 있었다면 (명시/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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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에 반기 성과급의 부담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만큼이 부담금이 되므로,성과급의 경우에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12로 나눠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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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남녀 성별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에는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따르는 회사가 주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공형에서 성과, 직능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여성 임원 할당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1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편이며,이외에 이스라엘, 일본 등도 임금 격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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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휴게시간 문제좀 해결할수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떠나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되어야 하며,실제 휴게를 부여받지 못 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급여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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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통해 전원신청서 및 전원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요양급여 등은 개인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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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내용에만 따른다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일급은 시급*7.5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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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가는 아니고,회사에서 자율적 혹은 노사간의 합의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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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염특보일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1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외에사업주에게 법적인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사업장과 물류센터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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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해당 기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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