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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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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분은 해가 바뀔때 연봉인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의 동기부여,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은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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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5일 근무 중이라면 보통 주1일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무일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약 7~8개월을 재직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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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차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한해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해마다 최소 15일 이상 발생합니다.만일 해당 월차/연차의 발생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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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한다면 근로를 제공치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 혹시나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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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미부여 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케 하였다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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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퇴사한 다음달에 건보 공제를 했는데 퇴사한 달에 합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총액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2월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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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근속수당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에 지급의무, 지급조건 등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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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2025년도엔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직 최저시급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결일 확률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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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2,060,74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입니다.만일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급 2,300,000원이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이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할 시 약 2,760,00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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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교육별로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보호교육: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직장내장애인인식개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퇴직연금교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정의무교육 미수료에 따른 벌칙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대납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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