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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Q.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근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일반적인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이므로,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할때, 기간중에 급여소급적용한 금액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4~6월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봉소급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사람도 무조건 하한액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만일 이 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진행 중 단계에서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학원 주말출근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만 업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증빙 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지시받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업무지시 정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동료 등 참고인 진술서나 당시 상황을 주변인에게 보냈던 카톡, 문자 등이 간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우리나라는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담당자 해임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결보다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후 유사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보다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수받는 사업주에게 승계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을 근속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는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영업양도로 인한 해고(고용승계 거부)로 처리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등 실질자 혹은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발생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 사 양측이 사인한 후 각각 1부씩 나눠가집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 역시 계약기간 동안 겸직금지 의무를 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