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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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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를 봤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할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1 답변과 같습니다. 본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사대보험 상실신고안해줄 시 이중공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하지 않는 이상, 상실신고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여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령 상실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더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고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시 감사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따라서 재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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