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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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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있나요? 한국의 비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일부 나라는 비정규직은 해고에 대해 보호받지 못 하므로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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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대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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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중 100만원정도를 미리 선지급 받았는데 1년채우기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과지급 받은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반환만 하신다면 언제 퇴사해도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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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외 각종 수당도 계산에 포함됩니다.다만,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므로 포괄계약된 시간외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시급이 낮아질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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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차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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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가다 포괄임금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지 근로자에 준해서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나,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종료하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유급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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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종료 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에 휴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 휴게 부여시간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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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단축근무 시간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 이내의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1일 2시간을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라면 6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4시 45분경을 퇴근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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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출장갈때 이동경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은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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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하계휴가 얼마정도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과 휴가장소 등에 따라 편차가 크나, 1주일 기준으로 인당 최소 100만원은 고려하여야 할 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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