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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1일 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개인사정이나 연장근무로 인해 단기간 일부 근무시간 변동이 있은 것에 불과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중간입사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B회사에 7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B회사는 중간입사라 7월은 고용보험이 미부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비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7월 고용보험비가 발생해서 미리 고용보험비를 가져간 거라 B회사의 7월 고용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은 월 중도 입사라도 정상부과됩니다. B회사 급여가 더 높은 경우 7월 6일부터 B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7월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A회사와 B회사에서 7월,8월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B회가 급여가 높아서 B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7,8월 둘다 돌려받나요? 아님 8월만 돌려받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7월 6일부터 B회사로 취득됩니다. 이 경우 ~7월 5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7월 6일~부터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7월 일부 및 8월 보험료 전체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