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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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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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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대체휴일은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정부가 국회를 통해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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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 구조조정 많이 하는 분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종마다 차이는 크나 외국계 및 대기업 위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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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축근무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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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2022~2024년도에 필수로 넣어야 되는 조항이나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열거하기에는 상당한 양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663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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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장에 가면 깃발을 든 신호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공사현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호수는 기본적으로 주변통제, 장비유도, 차량유도 등 현장의 주변환경을 통제하고 장비 및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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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해고 사유 질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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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분류되는 구체적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전문계약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정확한 의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즉,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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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여부 체크사항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득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를 체크하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고용센터 담당자가계약직 여부를 다시금 확인하나, 계약직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 여타 증빙자료에서 계약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수급에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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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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