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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설령 근로자가 작성을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꼭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곳일 확률이 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유효하게 운영하였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자격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 신고를 하셨다면 올해 퇴사자들에 대해 전년도(2023년) 보수총액은 0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액을 입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올해(2024년) 보수총액은 신고 전이므로 올해 보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팩스로 신청 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단의 실수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닐 것이나, 신고 누락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팩스로 신고했던 서류 원본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단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월급은 세후220받는데 신고는 세전200으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세금 축소 신고 등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원칙에 맞는 방법은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연봉 부분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원래 연봉을 기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 조건에 관해 다시 한번 회사에 확인하신 후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외주를 주면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데 수습직원에게 급여 100%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종료 후 급여조건에 대해 기재해두었다면, 해당 조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요일제 공휴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내수경제 활성화와 업무효율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