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 시 해당 관세 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관세 등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환율이나 대체재, 브랜드 충성도, 공급망 구조, 제조업체, 수입업제 등의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가 시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시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수입품 가격의 상승은 다른 제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 우려도 있으며,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하여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면 관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 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관세협상 기술 협의를 마무리 한뒤 통상현안 관련 세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선에서 협의체 구성과 의제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한 일정대로라면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2~3개 작업반을 두고 각작업반에 관계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작업반 구성을 완료한 뒤 실무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들어설 차기 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july package 처리를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이지만, 권한대행의 대대대행 체제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15일 ~ 16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결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미중 관세전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미중이 상호 100%의 상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성장률은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2.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미중 분쟁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호간의 원만한 협상이 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복관세보다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무역흑자 감소를 위한 수입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한미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조선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미구그이 함정 노수화와 건조 능력 부족,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대미 수입확대와 원전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 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은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관세법상 부적운임은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됩니다. 부적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20조 4항 2호에서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운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