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정장치장 등의 보세창고 보관 시 창고보관료는 물품의 종류, 물품의 무게, 장치기간 등으로 달라집니다. 창고에 따라 요율 등이 달라지므로 창고에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은 장기간 보관하여 장치기간을 초과한다면 체화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조선업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50~ 67%를 건조 및 수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이며,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위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은 20~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액화천연가스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4~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15%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관세 조정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고 합니다.이번 정상회담으로 관세 협상은 없었던 것이며, 북한문제, 조선, 방위산업 협력, 집단 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1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체화됩니다.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보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 조건 중 수출자의 가장 큰 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출자는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모두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 주문건 베트남 수입 중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면 책임 소재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 마련이 최우선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증빙이 가능하다면 알리바바 중재 등에 중재 요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Hardship Clause조항은 계약을 이행하는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사전에 삽입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의 삽입은 계약서 작성 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삽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 품목 관련 협정과 세관행정의 다툼이 있어 통관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따라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을 인정한다면 세관행정에 따라 결정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관세 등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적 적부심사를 통해 통지하기도 합니다.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 심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은 행정심판을 거지치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 무역협상이 진행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등을 의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