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무역 인코텀즈 조건 중 ddp가 적용될 때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까지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자(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입니다.판매자는 운송, 보험, 수입통관, 관세, 각종 세금 등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국의 통관 시 비관세 장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도 수출자가 확인하여야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중국 관세협상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3.6원이 올랐는데, 미국, 중국의 영향이 한국에도 많이 미치는가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관세합의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중 합의에 따라 미국 경제가 다시 안정화 되자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미중 합의 이외에 한-미 간의 무역협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미 무역협상이 우리나라 기업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 합의 후에 환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관세 합의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미중 합의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안정화 되자 다시 달러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미중 관세 합의에 따라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현재는 달러 강세와 환율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달러강세와 환율상승은 추가적인 세계 경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관세협의는 90일 휴전에 들어 갔으나 구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관세 이슈는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 상승은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세계 경제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희토류를 중국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첨단 기술의 핵심소재입니다.희토류는 전치차, 노트북 배터리에 에 필요하며, 전기차의 모터나 풍력터빈, LED조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중국은 현재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맞대응입니다.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토류는 미국에도 희토류가 존재합니다. 다만, 희토류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닌 희토류의 원소를 분리, 정제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리와 정제 기술로 현재의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희토류 분리 및 정제는 과정이 매우 복접하고, 설비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희토류는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등이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노동력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석이 정제를 위해 중국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제 희토류 점유율은 약 90%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샘플 제품과 상업용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모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중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분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상기에 해당하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수입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