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수입상품 포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2025년 PPWR 규종을 도입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 의무화, 유해 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환경보호청을 통해 수입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생분해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이 환경 규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면 수출입업체는 포장 등의 준수 의무가 추가됩니다. 수출입업체는 각국의 환경 규제 등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시 환경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출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빅데이터 플랫폼 기대효과관세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 광범위한 대뇌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SMART CUSTOMS 실현 : 고급전문분석기법과 신기술 적용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 차원 높은 SMART CUSTOMS의 실현분석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빅데이터 관심 증대 및 활용기반의 확대관세청은 2024년에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 자동화 사례를 공유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날 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수법도 지능화 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불확실성 확대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출입 신고 오류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정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출입 오류 점수가 누적될 경우에는 오류점수에 따라 PL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 점수는 신고서 정정 항목별로 오류 점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중요항목은 5점, 경미항목은 1점으로 구분됩니다.또한 수입자는 가산세, PL제제 조치 이외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90일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양국은 90일간 상호관세를 115%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낮아지게 됐습니다.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로스팅 커피는 식물검역 없이 식품 검역만 진행하면 됩니다.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증공장등록증제조공정도성분표기타 필요서류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식품등의 표시 기준 - 유형 : 음료류1) 유형커피2)표시사항가) 제품명나) 식품유형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바) 원재료명사) 영양성분(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제외)아) 용기ㆍ포장 재질자) 품목보고번호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타) 주의사항(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거) 기타표시사항(2) 커피(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통관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hs code : 0901.21-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 : 0901.22-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한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분, 재증,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위생교육 이수(수료증)보관시설임차계약서시설배치도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서류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영업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