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7월 수출 최고치 경신이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반기 무역은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교역 위축, 상호관세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묵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15% 자동차 관세 합의가 우리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하였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EU 모두 자동차 관세는 15%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관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인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관세 거의 면제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15%로 인하여 한미 FTA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15%로 인하여 가격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파생제품 428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은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매겨지며, 나머지 부분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 준비를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오프라인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오프라인은 집중력 있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험생분에게 더 적합할지 고민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공부시간전업수험생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보는 시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스케줄 대로 공부하려고 했으며, 편차는 있었습니다.스터디스터디는 자습스터디, 모의고사 풀이, 토론 등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카페 등을 통해 구했습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역
Q. 식품 접촉 포장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원재료 수출 포장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포자쟁 규제는 환경 보호와 식품안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U로 수입되는 물품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수출하는 국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더욱 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포장재 규제는 일반사항이 될 것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와 상관없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로서,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수입의 방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포함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FTA로 협정으로 국경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자유무역시대입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과로 인하여 트럼프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는 10%에서 40%대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다른나라도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므로 자유무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전환 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체결국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MR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간의 약정입니다.우리나라 AEO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수입통관하는 때 MRA를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입통관 시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에 AEO 인증번호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에게도 AEO 관련 내역을 전달하고 수입 통관 시 베트남 관세당국에 전달하면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및 행정제재도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 등 우선고려되며,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AEO는 MRA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AEO MRA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 시 적용 받은 혜택 등을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오늘 조처로 인해 풍력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됩니다.우리나라는 냉장, 냉동ㄱ,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 적하기기 등의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조치는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은 hs code 7108호에 분류되며, 화폐용과 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화폐용은 무세이며, 화폐용이 아닌 것은 기본관세 3%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