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 취득 시 관세법인 등의 관세사로 취업하거나, 사기업이나 공기업 취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개업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사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합니다.동기 중 관세사 개업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관세청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등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심판 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항변자료 제출 : 청구서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항변자료 제출 가능의견진술 : 필요 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결정 통지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서 통지감사합니다.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신청 :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접수 : 신청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접수 심사 : 서류심사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심사서 교부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미 농산물 등의 수출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의 18.7%를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 부과 시 농산물 등에도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므로 현지 농산물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며,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농산물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ㅇ의 주요수출품에 비하면 비중은 낮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선정 기준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선별검사 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 위반 여부)검사 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의 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