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여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2022년 11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한 판마자여도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이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는 한미 FTA 체결로 가능했던 무관세 등의 조치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 되었지만,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미제출 시에는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입 영업자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안전관리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제도가 도입됩니다.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이행 약정을 통해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 연계하였습니다.종이서류 제출이 전자증명으로 가능해지므로 수입자에겐 편의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랑 철강 협력 논의하는 게 우리 철강업계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 7월 우리나라는 인도와 철강 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토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잠정 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 조치를 앞둔 청갈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 가드 조사 등 관련하여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기업 등의 인도 수출을 위한 지원이며, 우리나라 기업은 이번 협력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베트남 상호관세 합의라는데 우리 기업에는 악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수출 형태는 우회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수출이 되며, 베트남을 거쳐 수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은 국내산이 아니며 베트남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세만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독일이나 코트디부아르랑 무역 협력 논의, 실제 기업들에 의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수입협회는 독일대사 예방과 코트디부아르 대사 내방을 통한 각국과의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독일과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무역 확대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에 협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와는 양국간 교역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과일, 원자재, 광물자원 등 다양한 품목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양국은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한 무역 기반 강화, 전략적 파트너쉽을 공고히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수입협회에서 독일 시장 및 코트디부아르 시장과의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독일이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을 한다면 이번 무역 협력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계 등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Boeing 360억 달러 항공기 계약 우리 항공 물류도 빨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한한공은 미국 보잉사 항공기 100대 이상 구매하는 등 7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3대에는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며, 화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가 도입된다면 물류흐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플랫폼 판매룡 샘플규정이 새롭게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본과 판매용 물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본은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판매용은 관세를 납부하여 판매합니다. 견본은 견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현재 판매용 샘플이란 용어로 공론화된 내역은 없습니다. 추후에 관련 내역으로 공론화 된다면 관세청 등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가 일치 하지 않으면 대급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ckdate bl 등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backdate bl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사 등에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계약서 등)의 품명은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정정 발급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