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청에서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AEO 인증 시 탄소배출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된 바 없습니다. 수출입기업 부문에 탄소배출 실적 관련 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해진다면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은 2024년 13,463억원입니다.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3년 : 12,896억원2022년 : 12,472억원2021년 : 11,833억원2020년 : 10,389억원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페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습니다.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5%~23.7%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가격조정, 중국 외 타지역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 중국 내 생산 거점 확보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현재 장기 침체 상태이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통관 기준이나 규제는 추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특정 구매대행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80여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였으나 소비자 반발 및 제도적 어려움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보편화 되거나 정부 차원에 환경 보호, ESG 장려 등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데 금융 패기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이며,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와는 별개입니다. 이번 투자는 양국 공동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우리나라 기업까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등에 힘쓰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선박,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AI 등의 개발로 인하여 반도체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고대역대 메모리(HBM) 기술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술 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기술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쟁점이 있는 물품은 세번이 여러가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자(관세사 포함)와 세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입 신고 시 신고한 세번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신고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세 추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통보 받은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안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5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기준으로 8월 27일 오전 0시 1분 인도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인도의 상호관세는 25%였으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로 양국 간의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중국의 현재 수출과 수입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입의 비중이 높습니다.2025년 6월까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71,550,590천달러로 2위 입니다. 수입은 79,827,012천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