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생굴 항공 운송 (수출) 진행 시 필여 서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굴 수출 시 국내에서 검역을 진행하는 내역은 없습니다.우리나라로 생굴 수입 시 식약처에서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수출국에 수입 시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요건 이행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풍력발전기 등은 국가 간의 계약 등이 체결된다면 관세 인하 등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풍력발전 비용이 7%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터빈의 경우 10% 가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가 간의 풍력발전기 논의 시 완성품이나 부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세 부과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풍력발전기의 경우 나셀이나 하우징, 타워, 블레이드 등의 장비가 결합되기 때문에 국가 간 논의 시 관세 인하 조치가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체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디지털 컨텐츠 등의 무체물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컨텐츠)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가능합니다.관세법 106조 2의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출서류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200만원 이하 물품은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감사합니다.
Q. 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4년 8월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2024년 2월 수립한 스마트 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했으며, 총 15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오픈 API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천억원의 기업 생산선 증대도 예상됩니다. 월별 성싱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비용도 절감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