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신청 :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접수 : 신청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접수 심사 : 서류심사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심사서 교부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미 농산물 등의 수출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의 18.7%를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 부과 시 농산물 등에도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므로 현지 농산물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며,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농산물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ㅇ의 주요수출품에 비하면 비중은 낮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선정 기준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선별검사 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 위반 여부)검사 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의 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무역
Q. 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액화하여 액화천연가스(LNG)형태로 운반합니다. 선박 운송 시에도 특수 제작된 LNG운반선으로 운반합니다. 육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운반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엔비디아칲을 수출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와 맞바꾼 결정입니다.H20이 중국 수출이 재개된다면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4월에 규제전까지 H20에 들어가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N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HBM AI 가속기 판매가격이 5%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은 5천억 이상 늘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D램 공장의 공정 업그레이드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암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해당 입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그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감사합니다.
무역
Q. 150달러 과세 기준에서 2만원 넘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해외직구 시 면세 초과한 금액에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2만원정도 초과하여도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대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합니다. 의류의 기본관세는 13%입니다.총과세가격이 221,813원이라면 관세는 28,830원, 부가세는 25,060원이므로 총 세액은 53,900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 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형태입니다.위탁가공에 따른 제조, 가공된 물품의 원산지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FTA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조 가공 등을 거쳐 완성된 물품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고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컨텐츠는 수입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대상은 유체물에만 해당합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이므로 통관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컨텐츠가 별도의 저장매체(USB, CD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장매체는 통관 대상입니다.컨텐츠가 저장매체에 수입된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권리사용료 등을 저장매체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온라인 다운로드 되거나 저장매체와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모든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은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