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공유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량은 1080만톤이며, 약 110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 29%로 세계 1위입니다.전체 석유제품 생산량 중 항공유 비중은 11.4%이며, 수출비중은 66.6%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34.8%로 1위이며, 호주 19%, 유럽 17.5% 등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오크통의 수입 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경우는 감면, 환급, FTA협정관세 적용 등이 있습니다.감면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감면이 적용 가능 합니다.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FTA 협정관세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의 hs code가 특게(특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게 되지 않는 부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 분류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만약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논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 시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국내 관세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생굴 항공 운송 (수출) 진행 시 필여 서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굴 수출 시 국내에서 검역을 진행하는 내역은 없습니다.우리나라로 생굴 수입 시 식약처에서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수출국에 수입 시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요건 이행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풍력발전기 등은 국가 간의 계약 등이 체결된다면 관세 인하 등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풍력발전 비용이 7%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터빈의 경우 10% 가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가 간의 풍력발전기 논의 시 완성품이나 부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세 부과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풍력발전기의 경우 나셀이나 하우징, 타워, 블레이드 등의 장비가 결합되기 때문에 국가 간 논의 시 관세 인하 조치가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체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디지털 컨텐츠 등의 무체물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컨텐츠)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가능합니다.관세법 106조 2의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출서류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200만원 이하 물품은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4년 8월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2024년 2월 수립한 스마트 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했으며, 총 15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오픈 API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천억원의 기업 생산선 증대도 예상됩니다. 월별 성싱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비용도 절감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 취득 시 관세법인 등의 관세사로 취업하거나, 사기업이나 공기업 취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개업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사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합니다.동기 중 관세사 개업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관세청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등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심판 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항변자료 제출 : 청구서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항변자료 제출 가능의견진술 : 필요 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결정 통지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서 통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