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전에 금액 등의 제시하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송장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이 활용됩니다.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에 계약에 따른 단가 및 총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문제가 있는 경우 세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적하목록에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 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략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 장비 분야)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쉽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지원지원 대상 : 기초 소재, 제약원래, 가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기자개, 전력 플랜트, 기계 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내수기업내수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유망기업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 기업 육성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감사합니다.
무역
Q. 1688 의류 사업자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업자 통관은 150달러 미만이어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품목별 관세율을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면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역
Q. 일본으로 핸드캐리 수출시 일본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즉시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납부하길 원한다면 직접 입국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것일까요?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하는 물품이므로 우리나라가 수입국입니다.2. 거래가격 정의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의미인가요?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산출하며, 과세가격은 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한다는 의미 입니다. 3.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동일한 용어인가요?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다른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가에 물품을 구매 시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 등을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소수출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1차) 및 패스트트랙 참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신청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안 중소기업으로서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성공조건부 사후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동일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입항일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됩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구매 시에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직구하여야 합니다.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감면이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해주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제도입니다. 경감이란 부담 등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일부 가볍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