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면 대상은 다음의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오염물질(소음 및 진동 포함)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시설, 장비폐기물처리(재활용품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구성기기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서류 미비, hs code 오류, 관세 미납, 검사 선별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수입 신고 시 서류가 미비 되는 경우나 hs code가 잘못 신고 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선적서류 오류가 있어가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의 소명 시 필요 서류 등이 미비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hs code 오류는 관세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hs code는 정확히 신고가 되어야 하며 hs code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후 결재 통보가 되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신고는 수리됩니다.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관세를 신속히 납부하여야 수리됩니다.세관 검사 선별되는 경우에도 지연됩니다. 세관 검사 선별 시 원산지표시, 요건확인 등을 확인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경우 보수작업을 이행하여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건도 미비 시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연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전 원산지 표시와 세관장 확인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가 미궁에 수출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으로 수출금액은 3,727,046,210달러입니다.주요 수출품(UN Comtrade 기준)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인 팔라듐(7110.21) : 877,763천달러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등(2844.20호) : 623.949천달러염화칼륨(3104.20호) : 475,279천달러요소(3102.10호) : 457,555천달러요소, 질산암모늄의 혼합물(3102.80호) : 258,618천달러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시 당사자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조정 절차조정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개입하여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이를 수용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당사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인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를 수용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조정인의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가 아닌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상업목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본이나 샘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발송 시 비상업적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무상 등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나 대금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작성하게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 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세관검사 이유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익,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바지하기 위한 절차검사대상물품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수출관세를 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5% 관세부과 시 가격 경쟁력 등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우리나라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품의 국제가격이 낮아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은 유리해집니다.다만, 수출 기업도 수출물품 제조 시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 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통관 대상 우편물은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관세 납부 시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부과된 관세는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 사항이 잇는 경우 등으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송부하며, 긴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과세대상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회사물품 및 사용물품 등(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포탈죄나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은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의 6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