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석유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25%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품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관세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관세를 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근거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의 기준은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하여 개별국가에 추가되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결국 미국에게도 독이될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각국별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관세부과가 미국에게 성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상호관세 25%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산에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산이므로 미국 수출 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 등이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미FTA 체결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의 조치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