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왜 그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란 한국가의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작은 내수시장 규모, 수출 주도형의 경제 전략으로 인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원부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이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우리나라로 우회수출하여 원산지를 위조하는 등이 미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회수출 위험성과 관련 법령에 대해 사전에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하여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우회 수출 적발 시 기업 및 개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회수출 등의 정황이 파악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재 운영중은 통합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로 운영 예정입니다.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기업과 세관 모두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입신고 정정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실무팀에서는 개정되는 법규준수도 통합평가를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법규준수를 위한 위험관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하며, 최소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가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의 가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관세행정 참여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는 부과됩니다. 이 기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많이 수출되는 라면은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과 같은 매운 라면 종류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으며,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진라면 등이 주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주요 라면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등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 시 부과하는 수출세, 통과 시 부과하는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수입 시 관세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개방 압박 이유무역불균형 해소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쌀은 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쌀 부족일본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장의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관세일본의 쌀 수입 관세는 200% 정도에서 최대 700%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장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통하여 장벽을 해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 받아 회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제도입니다.만약 회신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게 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된다면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품이 아닌 기초 원재료나 중간재 등의 관세 인상은 완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완제품 생산비용의 증가는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수입신고 후 통관지연 원인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등의 화물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관리번호나 BL번호 등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조회시 화물 진행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수입신고 이후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 선별, 세관장확인대상 미비와 같은 서류 불비, 누락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관 진행 중인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사, 대행사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