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약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 방위비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반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수리 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은 7월 1일 ~ 10일까지 9.5% 증가하였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2.8%, 승용차가13.3%, 선박이 134.9%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석유화학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감소하였습니다.주요수출품목의 수출 증가가 전년대비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제품이나 원재료에 관계 없이 수입 시 품목분류를 하고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결재통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 등의 기반으로 분류하는 hs code는 데이터 축적을 통한 hs code를 분류하게 됩니다. 통계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는 어느 정도 일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물품의 품명이나 규격,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모든 제품의 분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정확한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품목분류를 통한 수입통관 시 세번오류에 따른 관세율의 차이나 세관장 확인대상 미충족한 상태로 통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배터리 팩은 배터리 셀 등이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한 것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배터리팩으로 분류된다면 배터리 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리퍼 등을 위해 수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될 때의 상태가 동일하고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제품의 사양 등이 변경 되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과세환율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니패스 등에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개별환급개별환급의 장점은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필요서류가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많으며, 소요량 산정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인력 또한 더 필요를 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품목별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