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으로 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반출은 운송사에서 담당합니다. 운송사의 운송스케줄에 따라 반출되며, 1일~2일이면 보통 반출됩니다. 자세한 운송스케줄 등의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외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미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는 보조금 축소 등의 이중 압박도 있습니다. 7월 1일에서 현재까지는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세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선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에 관한 증거서류 각2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개최 시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및 항변 내용을 진술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가 결정됩니다. 심판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 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도 x-ray검사나 무작위 선별 검사 등을 하여 수입금지물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신고 시에는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는 목록통관에서 금액 제한이 초과 시 간이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간이통관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한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 납부고지를 납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춣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영국은 fta 체결국가이며, 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물품에 따른 인하된 관세나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한-영FTA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 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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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체선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세관 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는 등으로 발생되는 체선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검사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세관장은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검사 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또는 협조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창고관리인은 검사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검사 준비사항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기타 검사직원이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화인)검사 준비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한 경우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하여 검사하거나 신고 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신고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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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위조 작성되어 조사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다면 수입자도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위조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된 협정관세는 배제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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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FTA협정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