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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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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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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말이라면 항상 예스만을 했던 일본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을 거부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일본의 관방장관은 향후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으며,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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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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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지인이 추천해줬는데 이거 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화 송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합니다. 외국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시 일정금액 이상을 송금시에는 거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의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 은행을 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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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예도구세트 한글표시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 등에는 식품 등에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가 세트 물품일 경우 한글표시사항은 세트 포장 형태로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면 됩니다.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외포장지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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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물건이 인천세관에있다는데 1주일이넘게머무는이유는먼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등의 이유로 인천세관에 통관 보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선별 시 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등의 사항을 검사합니다. 검사 내역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세관에 통관보류 된 상태는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며, 정확한 사유는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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