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팔토시 중국 수입시 원산지 라벨링을 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표시방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팔토시의 경우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알 수 있으며, 6117호 등에 분류된다면 현품에 라벨봉제 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포장지 등에 된 것은 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 제도는 무엇이고, AEO를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하며, 관세청에서 9개 공급망 분야에 대하여 공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AEO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2005년 세계관세기구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인 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인 9개 공급망에 대하여 관세당국인 관세청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공입 받은 업체입니다.AEO는 수출입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의 9개 공급망으로 구성됩니다.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인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인을 받게 됩니다. 기본 공인 등급은 A등급이며, 법규준수도 및 우수사례 등에 따라 AA등급, AAA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AEO 혜택검사 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기업심사 원칙적 제외, 월별납부, 과태료경감, 자율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대표자 우대 등이 있습니다.공급망별 혜택수출입 공통 : 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보세공장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의 재고조사 생략 등수출 :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환급관련 제증명 P/L발급 등수입 : 관리대상화물지정 해제,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등관세사 : 정정방법 하향조정 등보세구역 운영인 : 특허갱신기간 연장 등보세운송업자 :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등선사 : 선박 출무검사 생략화물운송주선업자 : 업무점검 생략감사합니다.
무역
Q.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은 관세법의 환급이나 환급특례법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해당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환특법상 환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배송대행지 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란 각 정부부처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수출바우처는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규모와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수출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맞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업 등으 우대사항이 있으므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면 바우처기업 지정의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수출바우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약 100개국이 10%의 상호관세를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4일부터 하루에 10개국씩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한에는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포함됩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미국에서 부과되는 상호관세 철폐를 위해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계속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농산물 수출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반기 농산물, 농식품 수출은 66.7억달러로 작년보다 7.1%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곳은 북미, 유럽 등이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농산업의 주요 수출증가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었습니다. 농식품또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라면이 수출이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라면의 인기와 함게 소스류인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체선료 발생 시 선적항 또는 수입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합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와는 별개로 체선료 발생에 따른 부담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한다면 체선료에 대한 부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점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체선료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조적으로 체선료 등의 운임은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게 됩니다.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과세가격 결싱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헝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제도입니다.신청 시에는 신청서, 물품설명서,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점수출입통관의 신속성수출입 신고 전에 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를 통해 신고하므로 신속한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정확성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번의 다툼이 적습니다.분쟁 예방관세청에서 쟁점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목번호를 회신 받았기 때문에 세관과 기업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환급활용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세번이 결정되면 이후 관세 환급에 결정된 세번부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무역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높여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향수 관부가세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향수의 면세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100미리 초과 시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