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성 검사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1년 이후에 거래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판매시 전파법 8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에 수입된 물품을 관부가세 납부 후 면제로 통관하였다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무역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여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대상입니다. 현재는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상을 성실하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관세부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시장이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원만한 협상이 이뤄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구매를 했는데 운송장금액이랑 실제 구매한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송장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판매자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송장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관세 및 보정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정하지 않고 세관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희토류가 무역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희토류는 어떤 물질이고 어디에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주기율표의 17개 화학원소의 통칭이며, 광물형태로는 희귀한 원소이므로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희토류는 스파트폰, 전동공구, 광학기기, 자동차, 의학장비 등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채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채굴되긴 하지만 희토류는 채굴만 중요한 것이 아닌 채굴, 정제, 제조 공정까지 중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의 정제,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화학,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중국은 기술력 및 처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관련 상호관세 FTA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 언론에서는 "잿빛전망"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머지 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독이 있는 절지동물과 관련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거미나 전갈 등의 독이 있는 절지동물은 학술연구용이 아닌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디.식물방역법에서는 유해곤충 등의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다영성 ㅂㅎ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륭로 유입주의 생물로 거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형재 면세범위 변화가 기업의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변화된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된다면 여행자는 면세점 이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급은 변화하며 증가로 면제점에서는 공급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식품 반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이나 기구, 용기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통관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검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업체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식품검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정확한 표시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라벨에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라벨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식품검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라벨에 인쇄할지 별도의 한글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할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알리익스프레스 세관검사 소명자료 요청목적?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요구 목적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심사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결과가 전달됩니다. 3. 관세사 : 화주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을 대행 합니다. 4. 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하여 침해가 없다면 통관 가능하며, 침해 시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5. 불합리/ 지식재산권 침해 : 반송 또는 폐기입니다. 6. 해당 사안 중요여부 : 지식재산권은 통관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통관보류 되며, 소명이 되지 않을 시 통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관세법) 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재는 관련 법에 따릅니다. 7. 추후 문제 : 지식재산권은 세관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물품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동일물품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직구했는데 지적재산권으로 통관보류 폐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송은 우선 반송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자(판매자)에게 반송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송이 불가하는 경우 통관보류 물품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보세화물 폐기도 관세청에 신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는 대행사, 관세사,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