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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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kd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D 방식은 분해 수출 방식으로서 완성차를 부품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리스크 관세 문제 : KD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품 등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품질 문제 : 부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을 하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립 문제 : 현지에서 조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립 등의 시설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품 수급 문제 : 현지의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품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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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인코텀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터미널로 구분하는 것보단 본선적재 시점 및 지정된 목정항 기준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이며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석에 적재하는 시점에 운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터미널이 아닌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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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입항 전 수입신고는 하선신고 전에 진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법인 등과 협의하여 신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사전에 조율하면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인천공항은 24시간 업무를 하지만 타세관의 경우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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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국내 산업의 보호, 국가 재정 확보 등의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이 관세 부과 없이 저렴하게 수입되는 경우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 등의 국내물품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또한 관세는 해당 국가의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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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가방의 H.S. 코드 분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표준체계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전세계 6단위 부호체계는 공통이며, 국가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용도, 성질,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hs code와 수출국 hs code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천가방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hs code는 결정될 것이며, 분류 기준은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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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은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입니다.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보세공장에서 원재료, 시제품 등을 신속, 간편하게 연구, 시험한 후 본 공정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호화 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현재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 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 간소한 방법으로 반출입이 가능합니다.이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연구/시험용 물품이 사용되나 간소환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하여 수입통관 후 반출하는 문제가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을 요하는 연구 및 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의 불가로 물품 반출 및 긴급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 절차는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 시 제조 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 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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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은 미국 등 서방국가는 대중 의존도가 높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등으로 세계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형태를 취했으며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고,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유통되면서 중국산 제품은 전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로 인하여 일부 국가는 제조업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영향을 받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 중국과 밀접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입 규모가 큰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 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또한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은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발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공급방 재편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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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운송에서 하이브리도 모델 도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이브리드 운송은 본문과 같이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운송 장점효율성 향상 : 운송 형태를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물류비용의 절감 : 운송 형태에 따라 운송 경로를 단축할 수 있는 등의 효과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환경 보호 : LNG선이나 하이브리드 운송장비 등의 활용으로 환경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하이브리드 운송 단점복잡한 절차 : 운송형태가 결합됨에 따라 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관리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운송 기간의 불확실성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환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송기간에 길어질 수 있습니다.책임 소재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운송 과정 중에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운송 중 위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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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창고로 활용 시 가치가 높은 것은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설영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보세 창고 설영 특허는 10년입니다. 설영 특허를 받지 않은 창고는 보세창고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은 불가합니다.보세창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 창고를 무역창고로 활용 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하면 되며, 세관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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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