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때는 언제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883년 11월 3일 조선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입니다. 조선은 1883년 6월 16일 최초 근대식 세관인 인천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관은 세관을 지칭하는 중국식의 표현입니다. 당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 30% 수준이었으며,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를 정치,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등의 조치 대상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트럼프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중요시 하는 외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형상한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정재계가 함께 힘을 합쳐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상을 하여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자폐기물 무역 시 수출입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가 되어야 해당 물품의 수출 규제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등의 조치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및 경제불황이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국에서 보복관세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관세 등의 영향으로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도 제한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향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무역의 물류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라시아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공횔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이 있습니다.다만, 유라시아횡단 철도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중국 등으로 운송하여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복합운송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철도 운송의 장점장거리 대량 고속 운송이 가능합니다.궤도운송이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교통정체나 다른 운송기관이나 설비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운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편입니다.철도 운송의 단점신속화물에 부적합합니다.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회차의 소재관리가 어렵습니다.적합차량을 적절한 시기에 배차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