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관세협상이 이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접촉중인데, 가장 신경쓰고 있는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한 전략적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25%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은 소고기 등 특정농산물 포함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3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한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철폐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큰 이견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주요 논점관세 인하미국은 중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는 요구 하고 있습니다.무역 불균형 해소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미국산 농산물 문제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이 합격하여야 최종합격합니다. 관세사 진로 1. 관세법인 등 : 관세사는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하며, 수습 이후에 관세법인 등에 고용되어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개인개업 :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 개인 개업이 가능합니다. 3. 사기업 :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우대 받아 구매팀, 재무팀, 영업팀 등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4. 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으로 추가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중 관세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2기에도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의 유로 부과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 합의 이행의 부족, 미국의 제조업 보호 등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 서부항 정체 재발 조짐 속에서 수출입 기업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롱비치항은 코로나 시기 때 최대 100척 이상의컨테이너선이 대기 하는 등의 극심한 정체를 겪엇습니다.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다시 정체조짐을보인다면 우리 국내 수출입기업은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1. 롱비치항 이외의 다른 항만을 찾는 대체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롱비치항 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생산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구매자(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서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인하된 차액 등을 제공 했을 시 생산지원비로 가산하게 됩니다. 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야 생산지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생산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송금 가능한가요?생산지원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합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생산지원비 또는 간접지급액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송금 시 수입신고필증 발행되어 세금(부가세, 관세)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 통관 시에 발행됩니다.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거나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금액은 금형구매제작 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나요?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건조 망고는 0804.50-2000호에 분류합니다.망고의 관세율은 45%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5,000톤)바나나는 0803.90-0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을 90%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할당관세는 망고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00,000톤)망고나 바나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물품 자체의 단가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도록 운영중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최근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용 등의 의심이 있을 시 즉시 재발급 받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회용으로 변경된다면 해외 직구 등의 사용 시 건별로 새로 발급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도용 등의 문제는 해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사 관련 하여, 연관 자격증 취득 순서를 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보세사의 경우 일부 시험과목이 겹치는 시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시험도 있습니다. 희망진로에서 보세사 및 타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에 유리한 자격증을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보세사의 경우 통관이나 화물 관리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의 시험과목에도 통관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보관 관리 등이 보세사 시험 과목과 유사합니다. 유사과목이 있는 자격증은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