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는 현재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은 국가 간 FTA로 인하여 비관세장벽보다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과정에서 사전에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물품의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확인되면 통관 전에 비관세 장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자체적인 비관세 장벽 이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인증 등을 이행하는 경우 수출국 등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취소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직은 상호관세 조치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계 없이 해당 물품의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 최대 해양 물류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 : 로테르담 항은 유럽 최대의 항구이며, 세계적인 물류 허브입니다. 유럽은 국가 간의 내륙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가 뛰어납니다. 로테르담 항은 이러한 유럽의 내륙운송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 : 상하이항, 닝보-주산항, 심천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항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이항은 14년 연속 컨테이너 항구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동서양 교통의 요지로서 환적항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 함부르크항도 북유럽 최대의 해상 물류 중심지며, 독일 또한 내륙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르크항의 활용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체결한 경우 체결 국가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적용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협상에 따라 관세 면제나 인하하고 있습니다.이는 국가 간 산업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관세 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같은 물품인데도 체결국 간에 관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7월 8일까지는 관세가 유예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차 관세 기술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6일에는 2차 고위급 관세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고위급 관세협의에서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7월(줄라이 패키지) 관세협상 범위와 향후 일정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무 기술 협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6월 중순에는 3차 고위급 협의에서 진정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산업부 장관은 협의 후 7월 8일까지 관세 협의 시한을 맞추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며,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통관시 부산항으로 입항 후 인천항 보세창고로 추가로 보세운송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수입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안된 물품이므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입니다.보세운송을 하는 이유 수입자인 화주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하고자 보세운송을 하여 보세창고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화자 등이 자신의 보세창고나 사업장 인근의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필요한 시점에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을 통한 물품 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이행(식품검역, 안전인증 등)을 위하여 보세창고를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절차 반입신고에서 멈췄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5.19.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틀째 반입신고에만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특송업체에서 전파법 관련 검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세관장 확인대상인 헤드셋과 이어폰의 전파법 관련 면제 여부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진행되고 면제 등의 여부가 확정되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전파법상 요건은 모델당 1개라던데 그럼 아예 다른 헤드셋하나 이어폰 하나니까 운좋으면 문제없이 두개 다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Or 저촉되어 폐기되는지요 ㅠ-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헤드셋과 이어폰이 다른 물품 또는 모델이 다른 물품이라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인증이 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제가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듣자니 전파인증서류는 인증하기도까다롭던다던데 나중에 연락오면 하나 폐기하고 하나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면제 물품은 통관이 가능하며, 면제통관이 불가한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인증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화학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화학 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은 수입원자재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으나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하락으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출입 등을 통하여 제조, 생산과정을 거치는 수출입기업은 환율 변화가 이론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장상황, 국제정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환율하락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 등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의 조건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함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의 변경이 없어야 함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 수출(보세구역 반입) 등이 이뤄져야 함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또는 폐기 되어야 함환급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