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수출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경제는 하나의 요소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전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25%입니다. 기본관세 10%에 추가관세 15%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였으며, 2025년 7월 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기준)입니다. 이후에는 추가관세 15%까지 부과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가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는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 경제 공동체인 G7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G8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해 강제 탈퇴 되었습니다.중국은 경제규모,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회원국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G7은 주요 선직국 협의체로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과다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추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요량 산정 등의 환급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을 산정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개별환급으로 진행할지 간이정액환급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개별환급은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환급 대상 물품의 세번이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이하인 제조업체 및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법인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상 무역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는 신고의무가 중요합니다.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 자본거래, 경상거래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외국환 거래는 신고의무와 거래관계 파악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 직구 관세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며, 일반 통관 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입니다. 169달러면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을 8%입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부가세 = 과세가격 +관세x부가세율(10%)환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포탈 혐의가 제기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떤 법적 절차에 직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포탈 의심이 되는 경우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관세범 조사는 피의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것으로 인정될 경우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섬유 : 의류 제품이나 직물류가발신발 : 운동화나 구두광물 : 철광석 등수산물 : 오징어 등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25%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가운데, 철강관세 압력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문은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 시 예외 없이 50%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본격화된 5월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6%나 감소됐습니다. 아직 50%의 관세영향은 실질적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6월 23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냉장고와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분야의 미국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전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다는 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7월 9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입니다.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7월 9일부터는 추가관세 유예가 종료되므로 추가 15%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