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섬유 : 의류 제품이나 직물류가발신발 : 운동화나 구두광물 : 철광석 등수산물 : 오징어 등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25%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가운데, 철강관세 압력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문은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 시 예외 없이 50%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본격화된 5월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6%나 감소됐습니다. 아직 50%의 관세영향은 실질적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6월 23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냉장고와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분야의 미국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전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다는 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7월 9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입니다.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7월 9일부터는 추가관세 유예가 종료되므로 추가 15%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성 검사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1년 이후에 거래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판매시 전파법 8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에 수입된 물품을 관부가세 납부 후 면제로 통관하였다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무역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여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대상입니다. 현재는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상을 성실하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관세부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시장이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원만한 협상이 이뤄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