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eu의 탄소국경세 간소화, 한국 수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수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EU는 탄소국경세 제도를 발표하면서 2035년 EU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도 금지하였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100%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EU의 목표입니다.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차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에 관련한 사항도 새롭게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강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681억달러로 이중에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입니다. 철강은 탄소국경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분야의 유기화학물이나, 플라스틱 등에도 탄소국경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탄소국경세 부과 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는 관세 그렇게 올려서 뭐하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화하기 위하거나 관세 부과를 통하여 미국 내 제조업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법이민자와 펜타닐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단을 위해 관세 부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보편관세, 상호관세 등의 관세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단순 경유 시 우리나라에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수출신고필증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됩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통관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도 통관 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무전기를 사올때 관세나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전기는 hs code 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개인의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수량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해당물품의 WTO 협정관세는 0%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분류 시 관세는 없습니다.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이 달라질 경우 해당 세번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9105.11호 전기구동식 자명종 시계에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정격 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시계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수입 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격전압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합니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