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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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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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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장애가 수출입기업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장애로 인하여 통관 지연이 된다면 수출입 기업은 계약이행이나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통관 지연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거래 파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 파기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더불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 파기는 아니어도 거래지연 등으로 이진다면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유니패스의 전산장애가 있을 시 최단기간에 복구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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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적용되는 임시 관세가 수입기업의 단기 조달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임시관세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임시관세는 까르네, 임시수입, 자유무역지역의 임시관세가 있습니다.까르네는 전시용품 등을 관세 없이 일시적으로 수입한 후에 재수출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는 ATA협약가입국가 간의 통관 시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통관서류 작성 없이, 관세, 부가세 등의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 되며,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통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임시수입은 관세와 부가세 등이 유예된 상태로 수입하여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면 단기 도달 및 재고관리에 용이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임시관세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가공하거나 보관 등의 목적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재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을 활용 시 단기 조달 및 재고관리 전략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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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 취득은 평균적으로 2개월 ~ 3개월정도 학습기간이 필요합니다.객관식 120문항(4지선다형)이며,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 관세환급, fta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국제규범, 무역서식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과락(40점 미만) 없이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문항당 점수는 3.33점으로 과목당 12문항 이상 맞아야 과락을 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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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물류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 관련 자격증관세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국제물류사, 유통관리사, 수입관리사, 검수사, 검량사 등이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물류 관련 자격증에 비해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보세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은 관세사 보다는 낮이도가 낮지만 상당시간 준비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증 응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무역영어, 국제물류사, 유통관리사, 수입관리사, 검수사, 검량사 등의 시험도 무역 관련 용어와 업무 관련 내역 등을 숙지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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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 시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선서를 통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구매하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영세율은 매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0으로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공급계약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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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최근에는 미국 내 생산공장을 추가 신설 또는 증설하는 등의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영향을 우선 파악하고,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품목별 관세가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입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쉽을 통하여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파트너쉽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기업의 재고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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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화물의 항공 운송 시 스페이스 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공사와 협력항공운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화물 스페이스 확보가 중요합니다. 항공사 스페이스가 부족하여 예약이 거절된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을 하여 스페이스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BSA(Block Space Agreement) 계약 항공사와 일정기간 동안 고정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계약입니다. BSA 계약 시 고정적인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운임을 사전에 예측가능합니다.대체 운송수단 물색반드시 항공화물로 운송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라면 대체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없으나, 기간과 물품에 따라 대체 운송수단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상운송 등을 활용한 대체운송수단을 물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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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이나 수출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 주선업자는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들은 화물운송의 주선, 적하목록 제출, 선하증권 발급, DO발급 등의 업무를 합니다. 포워더별로 업무의 범위(해상화물, 항공화물, 수출입 등)와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더에 대행 요청하고자 하는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포워더를 컨택하고 견적서를 요청하시면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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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수입신고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이 발견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을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허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통관허용이 되는 경우이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수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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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증빙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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