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무역회사 수출건으로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수출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 등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 시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25%부과하고 캐나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캐나다에 다음달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캐나다도 미국에서 관세부과 조치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캐나다는 철강, 세라믹, 유리, 오렌지 쥬스 등에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검토 중입니다.다만, 캐나다는 대미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보복관세 부과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국시와 입국시 면세 한도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해외구매 등 모두를 포함하여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면세한도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술 2병(전체 용량 2리터 이하이며 총과세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감사합니다.
Q. 미국 관세 무섭게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보편관세 등의 관세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 부과 조치 시 GDP는 8조원 ~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0.67%에 해당합니다. 글러벌 달러 강세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보편관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산업에서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대미 무역수지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어 무역수지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신설 및 증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책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남미의 공동시장은 어느나라가 참여하고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남미공동시장은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가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공동체입니다. 2012년에 베네수엘라, 2024년에 볼리비아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2016년 정치, 외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외에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등이 준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대외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이며, 일정기간 예외품목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회원국, 준회원국 중 스페인어권 국가는 상호 신분증 무비자와 자동영주권 부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