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었는데 관세를 부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체결이 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관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TA 23.2조의 예외조항을 통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FTA협정문 23.2조는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등의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국가 안보 위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호 관세 등의 부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각국별 관세, 비관세 장벽에 관한 실태를 보고 받은 후 곧바로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호 관세 등은 25%정도가 될 것이라고고 전망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4월 2일에 발표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관련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의 탄소국경세 간소화, 한국 수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수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EU는 탄소국경세 제도를 발표하면서 2035년 EU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도 금지하였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100%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EU의 목표입니다.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차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에 관련한 사항도 새롭게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강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681억달러로 이중에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입니다. 철강은 탄소국경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분야의 유기화학물이나, 플라스틱 등에도 탄소국경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탄소국경세 부과 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관세 그렇게 올려서 뭐하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화하기 위하거나 관세 부과를 통하여 미국 내 제조업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법이민자와 펜타닐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단을 위해 관세 부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보편관세, 상호관세 등의 관세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단순 경유 시 우리나라에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수출신고필증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됩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통관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도 통관 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무전기를 사올때 관세나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전기는 hs code 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개인의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수량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해당물품의 WTO 협정관세는 0%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분류 시 관세는 없습니다.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이 달라질 경우 해당 세번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9105.11호 전기구동식 자명종 시계에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정격 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시계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수입 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격전압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합니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무역 관련 데이터 유출 위험 증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에는 내부 보안 지침 마련과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내부 직원들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 지침을 강화하며, 내부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한다면 사이버 공격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데이터 백업 등의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또한 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마련입니다. 백업을 위한 보안 서버 구축,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순위 입니다.2024년 기준(관세청 통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석유조제품승용자동차(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화물선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익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시장에 따라 수출입은 달라지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 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하락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