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사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어린이 제품은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수입 통관 시 어린이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세관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어린에 제품 관련 된 품명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선별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따라 인정 관련 사항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 자동선별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나 신고자의 불성실한 수입신고, 포장 등을 모두 적발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관에서는 수입자 및 신고자의 성실 신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검사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수입자나 신고자 등의 성실 신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에 따른 관세영향이 가장큰 항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자동차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철강에도 25%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에 따라 자동차와 비슷하게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도체 또한 관세 부과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는 게 왜 경제에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인, 기업의 내부/외부 요인, 기타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경제, 정치, 기업, 기타 등의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일관적인 것이 아닌 부과, 유예, 철회 등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물품별의 관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