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중국산 희토류입니다.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서 특히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분야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총 17가지 원소로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품을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정제과정에서 인건비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에서 전세계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장량과 정제기술 모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중국으로 보내 정제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은 희토류의 패권을 쥐고 과거부터 히토류 중단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사우디 FTA 체결이 중동 시장 진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3년 한-GCC FTA(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6개국)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거대 GCC 시장과의 FTA로 우니나라 자동차, 방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품목은 천연가스, 알루미늄, 대추야자, 홍차 등이며, GCC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기류, 기계류, 화학제품, 화장품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RCEP는 기관발급 원사지증명서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RCEP 자율발급 권고서식 영문으로 수기나 인쇄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권고 서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도 발행하여도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프록센 의약품 6병 이하 Ebay 이베이 직구 꼭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총 6병이 면세기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CITES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요건확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품 또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무역의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자의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인서 입니다.신용장 거래를 하는 이유는 수출입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개설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첫거래나 수입자의 신용 등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래확보를 위해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