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위탁가공무역에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입, 수출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위탁가공에 따른 원산지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FTA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HS CODE별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통관금지물품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수입금지로 지정된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상기 본문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관련 서류의 인정여부는 제출 후 관세청 판단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여 통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원산지증명서 신고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해택-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 신고 시 협정체결국(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통업인데 업체정보에 물건을 발주해오는 업체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 요청을 하면 됩니다.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 관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며, 일부품목은 종량세로 부과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합니다.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을 자가사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병행수입 가능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발생가능한 이슈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위반 소지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병행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이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진정상품은 국내외 둥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은 법적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의 동일하다는 것은 병행수입된 물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품질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은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병행수입 시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을 환불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품하여 환불 진행된다면 관세도 환급가능합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환급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물품송품장, 판매자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대금결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송금방식입니다.송금방식에는 전신송금, 보통송금, 수표송금등의 방법이 있으며,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전신송금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대금결제 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CWO), 상품인도(COD), 서류인도(CAD), 청산계정(O/A)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전송금 방식 : CWO(Cash With Order)로서 단순송금방식, 선지급방식으로 불립니다.동시송금방식 : COD(Cash On Delivery)는 현물상환방식으로 수입자가 소재한 국가의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여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결제방식입니다. 주로 귀금속 등의 고가제품 거래에 주로 사용됩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는 서류상환방식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결제방식입니다.사후송금방식 : 청산계정(Open Account)는 물푸의 인도 후 전신환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산계정은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채권을 수출선적 후 거래은행에 매각하여 거래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 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마존에서 관세 신고를 과대하게 해놨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물품에 실제지급가격에 운송비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관부가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추후에 관부가세 보증금은 아마존에 환급요청 시 환급됩니다.만약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관세를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경정청구 시에는 사유서 및 과다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수정된 인보이스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세일기간 관련한 질문(알리, 아마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블랙프라이데이에 할인된 가격 및 쿠폰 등을 지급하여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내년도 신상이 나오기 전에 재고 정리 등의 목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하여 수요를 높이는 것입니다. 알리는 광군제, 아마존은 블랙프라이데 등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년 중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 신고 시 할인된 가격의 인정 여부입니다. 할인의 경우 일반적인 할인인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 등만 인정됩니다. 특별할인의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적립금, 포인트, 기프트카드, 쿠폰 등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