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아동학대 성립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먼저 문제삼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민원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성범죄
Q. 통매음 경찰조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저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 위자료청구 근거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이네요.
부동산
Q.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저는 서울에 살아 본 적도 없고 가 본 적도 없는데..
실제로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전국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 경기의 비인기 지역 또는 지방의 얘기이고, 서울의 인기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없어서 못산다기보다는 비싸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천사티비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시청도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사실혼 관계란 법률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점을 제외하고는 혼인의 실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되며, 경제생활 또한 일정부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Q. 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모두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민사
Q. 보이스피싱 합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들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전달책으로 활용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전달책에게 전액을 다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