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자료들을 활용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재판하기전에 검사가 가해자?한테 형량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재판 전에 가해자에게 형량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량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느정도의 형을 내려야 할지 구형을 하는데, 그 구형을 듣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
Q. 아는 지인이 수사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떤 확인서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다면 성범죄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신중히 응해야 합니다.
형사
Q. 사기죄 경찰관 배정전 진정 취하시 조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내부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
Q. 뻘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좀비로 살려내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사람은 시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신훼손 등이 문제될 순 있겠네요.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적으로 형사사건 치고는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십니다. 제생각에는 50만원 정도에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20만원가량 옷 절도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단순한 피해금액 이상의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그대로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니 50내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셨으면 100만원 내외가 좋아보입니다.
형사
Q. 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3심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등법원은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시는 것이며, 총 3번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Q. 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법정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금고도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죄인을 가두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징역과의 차이점은 교도소 복역기간 동안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형사
Q. 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경우 피고인만이 열람 가능하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