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분실물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Q.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융자가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것이 아니라 집시세와 융자금의 차액만큼 전세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에 융자있는 집에 전세를 꺼리는 것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결과가 있다면 민사사건 진행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형사처분결과가 결정적인 증거역할을 하기때문에 상대가 경제력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있는 제도로 덕분에 부동산버블을 버텼다는 의견도 있으나, 무자본 갭투자를 유행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경매 예상낙찰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경매최저입찰가격은 시세보다 약갸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 불경기에는 최저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분양권 지금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되신 아파트 분양당시 전매제한규정이 별도로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빌려준 천만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셨으면 소송보다는 형사합의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학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바뀝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뢰인을 처벌하고 싶은것이라면 스스로 사임하고 변론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요즘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로스쿨 재학중에 검찰실무 과목을 수강한 후 검사시험을 합격하셔야 검사가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될수 없고 법조경력을 쌓은 뒤 경력판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혼자 진행하다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임계제출은 전자소송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빠르면3-4개월 길면 1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