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전이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더라도 주거침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강제로 여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 빠르게 이혼 소송에 들어가시고 사전처분(면접교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 캐릭터를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대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인만큼 소가가 큰 사건보다는 빠르게 소송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절차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Q. 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안되셨다면 공탁이라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민사
Q. 돈 빌려서 도망간 친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소장양식을 찾아보시고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작성시 대여사실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 먼저 상대에게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신고하셔요.
재산범죄
Q.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행해야합니다.
교통사고
Q. 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로이중주차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상 필요한행위였다면 밀어서 충격을발생한 사람이 책임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