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경찰차는 왜 범죄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이렌울리나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서 방해받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장에 도착하면 사이렌은 더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접근해서 잡아야 하는 범인들은 잠복을 하거나 급습하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불참하여도 괜찮나요?
원칙대로 진행하자면 위임장이 없이 중개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임장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직접 매수자와 연락한 증거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Q. 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교환을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차액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그램 모르는 계정으로 자꾸 팔로우요청 상대 고소 가능한가요?
먼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맞나요? 아니라면 고소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야산에 텐트 치고 쉴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야산에 단순히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식금지지역에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세면대가 파손됐는데 누가 배상하나요?
세면대가 저절로 부서진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분께서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싶으시면 세면대가 워낙 오래되어서 부서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Q. 요즘 아파트가 옛날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싼이유가 자재비와 인건비 때문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분양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들의 가격상승은 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축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면서 개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는 행위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포인트 또한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문제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설득하셔서 사건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이 있는 집 전세대출 관련 질문합니다.
실제로 잔액이 1억이 남았는지는 은행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근저당권 및 선순위근저당권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안전한 물건인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